포르투갈 공공 정책: 종합 안내서

포르투갈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포르투갈은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탄탄한 공공 정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응하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원

장애 연금(Pensão de Invalidez)

• 포르투갈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 연금은 장기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연금액은 개인의 사회보장 기여금과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여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비기여형 장애 연금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포용 급여(Prestação Social para a Inclusão—PSI)

•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기본 구성 요소: 장애 정도가 60% 이상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고정 금액입니다.
• 보충 구성 요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개인과 가족에게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 구성 요소: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항목으로, 보조 기기, 주거 환경 개조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자립을 도모합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과 개인을 위한 세금 혜택

• 소득세 공제: 장애가 있는 가족과 개인은 IRS에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아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세 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개조된 차량에 대해 Imposto Sobre Veículos (ISV) 및 Imposto Único de Circulação (IUC) 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휠체어, 의수·의족, 이동 보조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감면된 부가가치세율(6%)이 적용됩니다.

포르투갈의 장애인 교육 지원

통합 교육 체계

• 포르투갈의 교육 제도는 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수교육 지원반: 공립학교는 지원 센터와 언어치료사, 심리학자, 특수교육 교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별화 교육 계획(IEP): 학교는 장애 학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맞춤형 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기 개입 프로그램: 0~6세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치료와 부모 상담을 포함한 발달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등교육 장학금 및 지원

•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등록금, 숙소 및 학습 자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장학금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와 폴리테크닉 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조 기술.
• 시험 시간 연장 및 대체 평가 방식과 같은 학업 편의 지원.

포르투갈의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 할당제

• 포르투갈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용주에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75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위해 최소 1%의 일자리 를 배정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직원 250명 이상)의 경우 할당 비율이 2%로 높아집니다.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 고용 및 직업 훈련 연구소(IEFP)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과 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 직장 내 훈련과 고용주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재정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세금 혜택과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인력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 및 이동성

접근성 관련 법률

• 포르투갈에는 장애인이 공공장소, 건물 및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 건물 개조 의무: 공공 및 민간 건물은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도시 이동성 계획: 리스본과 포르투 같은 도시는 접근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및 대중교통 시스템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교통 혜택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 이동성 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동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교통수단 또는 개조 차량 보조금.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무료 또는 보조금 지원 의료 서비스

• Serviço Nacional de Saúde (SNS)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무료 또는 대폭 보조금이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의 진료(예: 신경과, 정형외과).
• 물리치료 및 재활.
• 정신 건강 서비스(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포함).

보조기기 및 의료 장비

• 사회보장제도는 휠체어, 의수·의족, 보청기, 주택 개조 장비 등 보조기기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활 센터

• 정부 지원 센터는 다음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 개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적·심리적 상담.

주거 지원

주거비 보조 및 주택 개조

• 정부는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성된 사회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 계단 리프트, 장애인용 욕실 설치 등을 통해 민간 주택의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제1차 주거 지원 프로그램(Programa 1º Direito)

• 이 계획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거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 지원 조치

돌봄 수당

•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돌봄 수당(Subsídio do Cuidado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도 있습니다:
• 국가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연장된 육아휴직과 추가적인 직장 내 편의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어, 돌봄 책임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참여

문화 활동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는 박물관, 극장, 스포츠 행사 등의 문화 시설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이제 많은 공공장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각 친화적 환경과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 정부는 시설, 장비 및 코칭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체 활동과 사회적 포용을 증진합니다.

장애인 포용을 위한 국가 전략

포르투갈의 장애인 포용을 위한 국가 전략(2021-2030)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조치를 제시합니다:

• 공공 및 민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입니다.
• 교육, 고용 및 의료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합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기준에 따라 차별에 맞서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